▲ 지난 18일에 열린 '온라인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현장
(사진제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에 서비스되는 온라인게임에는 월 결제한도가 있다. 성인은 한 달에 50만 원이다. 성인에 대한 결제한도 제한은 업계에서 규제 아닌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결제한도 제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이 대세로 자리잡으며 온라인게임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인에 대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완화는 작년부터 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주제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게임업계와 게임위는 이를 2017년에 가져왔다. 업계와 게임위가 함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진 것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와 게임위는 지난 18일,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었다. 성인이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논의다.
현장에서는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현행 결제한도 규제는 게임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게임은 악’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결제한도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게임업계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온라인게임 결제에 대한 성인의 자율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으며 해외와 비교해도 성인의 게임 결제를 제한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라며 “다만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완화 이후의 후속대처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논의해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부분은 월 결제한도 제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제한은 2009년에 게임업계와 게임위가 합의한 자율규제에서 시작됐으나 사실상 강제적인 규제로 자리잡았다. 협회는 “심의를 받거나 내용수정신고를 할 때 ‘월 결제한도’를 적는 부분이 있다. 50만 원까지만 허용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심의가 반려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알아서 ‘50만 원’을 최대치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위는 월 결제한도 완화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 게임위는 “성인의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완화에 대한 게임업계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게임업계의 입장만 반영해 ‘월 결제한도 완화’를 결정할 수 없고, 게임 이용자, 시민단체 등 각계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본 뒤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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