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사진=뉴스1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중학생 4명 모두에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과 B양(15)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 장기 4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반면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한 C군(15)과 D군(14)은 장기 7년 단기 4년,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10년도 안되네요... 저는 저런 범죄에 청소년 성인을
구분지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