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저런 유령법인(페이퍼 컴퍼니)들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문제발생시
법인은 파산시켜버리고 개인책임은 피하는 면피목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유령법인 설립을 막는 법개정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제자 PD수첩 정리
wildrocambol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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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저런 유령법인(페이퍼 컴퍼니)들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문제발생시
법인은 파산시켜버리고 개인책임은 피하는 면피목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유령법인 설립을 막는 법개정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