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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고발돼..과징금 800억여원 추산

    • 매일경제 로고

    • 2020-05-06

    • 조회 : 55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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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및 포르쉐코리아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고발한다고 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이들 3사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7일 인증취소, 결합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 자동차청은 지난 2018년 8월 벤츠 경유차량인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벤츠의 유로6(유럽 자동차 배출허용기준)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과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5월 적발됐고, 포르쉐 마칸S는 2018년4월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유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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