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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상 칼럼] 전국 100만대 5등급 노후경유차는..미세먼지 굴뚝(?)

    • 매일경제 로고

    • 2021-12-08

    • 조회 : 292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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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이전에도 마스크를 생활필수품으로 만들었던 재난이 있었으니 바로 '미세먼지' 영향 탓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농도나 지속일수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를 기준으로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우리나라는 가을이 되면 이동성 고기압에 들어 대기 정체가 일어난다. 여기에 중국 쪽의 북서풍 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하면 중국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그대로 유입돼 한반도 상공으로 넘어온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밀집해 있고, 수도권은 노후차는 아예 출입하지 말라는 운행 규제를 선포한 상태이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대가 아직도 달리고 있다. 조기폐차 45만대와 자연말소·해외수출 등 27만대를 합해서 두 해 동안 72만대 정도가 줄었다.





    아직도 전국으로 900만대 넘는 경유차 중 약 10% 이상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발암물질을 뿜으며 도로를 달리고 있다.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대 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대를 대상으로 환경부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포, 주요 원인으로 경유차를 지목해 규제에 나서고 있다.


    노후경유차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뇌 질환, 혈관성 치매 유발뿐만 아니라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미세먼지 외에도 질소산화물(NOx)도 뿜으며 실제 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7배 더 많이 나온다고 한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반응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입자도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한다.


    2007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와 함께 DPF(매연저감장치)가 미부착 된 디젤차는 정부가 인증한 제품을 9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부착하고 있으며, 80~90%까지 매연과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



    무공해차인 1등급 전기, 수소차를 아무리 많이 보급해도 전국 1백만 대 미세먼지 굴뚝인 5등급 노후경유차가 도로를 주행하면 자칫 밑 빠진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건강 위해성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생활과 밀접한 도로변 등 사람 코앞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는 퇴출의 강력한 조치와 남겨진 4등급 노후경유차도 서둘러 규제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수소경제위원회 위원) carn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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