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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할인은 보조금 편법?

    • 매일경제 로고

    • 2010-11-02

    • 조회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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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강화되자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전용 요금제를 휴대폰 보조금의 또 다른 변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보조금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전체적인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요금할인은 2년에 걸쳐 약정 기간 동안 줄어들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곧바로 증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휴대폰 보조금 규제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 수준을 매출액 대비 22%로 낮추자 요금할인을 통해 간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마케팅 비용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조금 변형 활용은 올 상반기 이통사별 마케팅 및 광고 선전비 지출 현황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국회 문방위 나경원 의원(한나라)이 공개한 `2010년 1~8월 마케팅비 및 광고 선전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5월까지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중이 25~29% 수준이었으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S를 출시한 6월 이후 약 5%가 감소한 21%대로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스마트폰 판매가 주춤한 시기에는 마케팅비 비중이 오히려 올라갔다. KT의 경우는 아이폰3GS 판매량이 많았던 6, 7월 마케팅 비중은 각각 24.36%, 23.88%였으나 아이폰4 출시가 지연된 8월에는 마케팅비가 29.85%로 급증했다.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한 달의 마케팅비 비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라인업이 열세였던 7, 8월에 마케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스마트폰 전용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은 피처폰에 비해 스마트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마케팅 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존 이통사간 보조금 지급 경쟁이 요금할인 경쟁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과다한 보조금 지급을 방지하는 마케팅 비중 제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요금할인이 스마트폰에만 집중되면서 피처폰 구매자들은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차별을 받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은 일시에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요금할인은 24개월에 걸쳐 매월 할인을 해줄 수 있고 마케팅 비용으로도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늘리지 않고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의 마케팅 제한 가이드라인을 피할 수 있는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비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재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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