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가표준계획 확정..생활밀착형 분야 표준화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휴대전화 문자입력 방식과 막걸리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또 저출산 고령화 대비 서비스, 관광산업 및 혼례 관련 분야로 표준 개발이 확대되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를 열어 2011∼2015년 추진할 국가표준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 계획에 따르면 세계 7위권 표준강국 실현을 목표로 미래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기업 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등 4대 분야에서 12개 부처가 151개 시행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과 지경부는 차례로 2011년과 2012년에 법정의무인증(KC인증), KS인증 등 인증제도 간의 중복시험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어느 한 시험 결과를 다른 데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른 모든 부처는 2013년부터 이런 중복시험 상호인정 제도를 시행한다.
또 각 부처가 신규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지경부와 협의하는 '인증제도 사전 영향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지경부는 아울러 유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조달청과 함께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증제도 운영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지능형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3D 가상현실 등 신성장산업의 원천기술과 관련한 표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생활공감형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할 대상에 아동 비만도, 전자세금계산서, 전통 떡, 휴대전화 이어폰 잭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생활공감형 서비스 표준화 과제를 누구나 제안할 수 있게끔 '표준제안 종합 사이트'를 열고, '생활공감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꾸려 소비자와 관련 단체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표준개발기관 육성 등을 통해 민간 부문과의 표준행정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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