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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걸린 통신망, 3G 주파수 확보가 관건

    • 매일경제 로고

    • 2010-12-15

    • 조회 : 35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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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가 반납한 2.1GHz 주파수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무선 데이터의 수요 또한 늘어난 점에 기인한 것. 앞서 SKT와 KT는 5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한 사용자를 대상으로만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는 등 돌발행동으로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특히 먼저 서비스 제한을 둔 SKT와 달리 아이폰 출시로 재미를 본 KT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이처럼 이통사가 요금제를 기준으로 사용 제한을 둔 것은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다른 통신망 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향후 추가적인 데이터 서비스가 더해질 경우 망 부하는 피할 수 없다. 때문에 3G 주파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 또한 수월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남은 주파수는 LG U+가 과거 동기식 3G 사업권으로 포기하면서 반납했던 대역 절반이다. 당시 LG U+는 IMT-2000 사업 포기 대가로 지급된 주파수를 반납하였고 일부가 남아있다. 이는 800MHz 주파수를 반납한 SKT에게 절반가량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남은 주파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 된 가운데 개정된 전파법이 시행이 내년 1월 24일 예고되고 있어, 주파수 경매 가능성도 높아졌다. 개정된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분배를 원칙적으로 경매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 특히 이통3사에 주어진 2G 주파수 대역이 내년 11월 6일30일자로 일괄 종료가 예정돼 있어 주파수 확보가 여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KT는 어떻게든 남은 주파수를 확보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할 상황이다. 010 번호정책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면서 2G 사용자에게 3G 서비스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40만 명에 달하는 2G 가입자가 3G 전환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경쟁 이통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주파수 할당을 막아 KT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급선무다.

     

    문제는 경매로 진행되면서 이통사가 떠안게 되는 재정부담이다. 결국 이는 가입자에게 돌아가 통신 요금 인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안)은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 등이 주요 골자다. 내용에 따르면 2011년 이후에 할당하는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주파수 경매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주파수 경매 시 헐값 낙찰방지 등을 위해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의 특성, 동일. 유사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김현동 기자 (cinetiq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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