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정부 3.0’ 웹 앱을 기본 탑재 하려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불필요한 앱 설치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 홍보가 국내 제조사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그 이유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1일 행정자치부가 지난 16일 정부 3.0 앱을 삼성 갤럭시노트 차기 모델에 기본 탑재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녹색연대는 먼저 정부3.0 앱이 출시된 지 3년이 되도록 다운로드가 약 5만건(안드로이드 기준)에 불과한 실패한 앱이라는 평가다. 소비자들이 필요성을 느낄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탑재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갤럭시 노트4 미디어데이에 전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4
또 녹색연대는 삼성전자와 협의해 기본탑재 했다는 행정자치부 설명도 비판했다. 국내 제조사가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는 점을 미뤄볼 때 강제 설치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행자부 발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래부의 선탑재앱 가이드라인과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2014년 미래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스마트폰 선탑재앱을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고 못 박은바 있다.
녹색연대는 “행자부는 대통령의 관심 정책이란 이유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제조사에 강요하는 강제적 홍보를 해선 안 된다”며 “정부3.0이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고,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접근하고 싶은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정부 홍보 앱을 자국 스마트폰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정부와 제조사,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라도 정부3.0 앱 선탑재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백봉삼 기자 (paikshow@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