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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고차 평균 시세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중고차 평균 시세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의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매업 자질 향상을 위해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에 만연한 허위 미끼 매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시 성능점검장 영업취소,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자 등록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매매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시 매매종사원의 직무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용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