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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적 증거’ 통화 녹음…아이폰에도 도입될까

    • 매일경제 로고

    • 2016-12-21

    • 조회 : 95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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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통화 녹취록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통화 녹음 기능이 재조명 받고 있다. 통화 녹취록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순실과 그 측근들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통화 당사자가 만약 아이폰을 사용했다면 이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LG전자 등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통화 중 녹음이 가능한 반면 아이폰은 이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 애플이 아이폰에 이 기능을 추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3?4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여러 증거를 조작하고 관계자에게 위증을 종용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초 최순실이 검찰 조사에 앞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던 모습과 대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를 두고 통화 중 녹음 기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이폰과 같이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면 관련 의혹이 묻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폰 사용자와 휴대폰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이폰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달리 통화 중 녹음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이 아이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지적한 이들도 다수다.

     

    특히 업무상 통화를 자주 혹은 오래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통화 녹음 기능의 부재로 아이폰 선택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29?남)는 “삼성 제품만 계속 사용해오다가 최근 아이폰으로 갈아탔다. 통화 녹음의 부재를 감안하고 쓰는 중이지만 그래도 늘 아쉽다”고 말했다.

     

       
    ▲ 애플 아이폰7. (사진=애플)

    최근 한 중소업체가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녹음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면서 온라인 펀딩을 진행했는데, 목표금액(700만원)을 훌쩍 넘은 2천만원이 모였다. 그만큼 아이폰 사용자의 통화 녹음 수요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회사 대표는 “아이폰 사용자의 30% 이상이 통화 녹음 기능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해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정식 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통화 녹음 기능을 원하고 있지만 애플이 자체적으로 이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애플의 본고장이자 주요 시장인 미국 내에서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주된 요인이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전화 통화 상대방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녹음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각 주마다 적용되는 법은 또 다르다. 가령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주 등에서는 통화하는 양 측 모두 통화 녹음에 동의해야 한다.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박정열 미국변호사는 “통화 중 녹음은 연방법과 주법 간에 차이가 있어 미국 사회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실제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며 “애플 입장에선 민감한 사안인 통화 녹음 기능을 제품에서 아예 제거하는 것이 안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을 탑재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폰 수출 시 이 기능을 빼는 경우가 더 많다.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을 유지해서 판매하는 곳은 삼성전자가 6개국(한국,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LG전자는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불과했다.

     



    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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