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시무식 당시 조윤선 장관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윤선 장관이 특검에 구속됐다. 이에 조윤선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이라 밝혔다. 문체부 장관 자리에 공백이 생기며 게임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 관련 정책 추진도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1월 2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장관이 특검에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윤선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활동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윤선 장관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여기에 장관이 특검에 구속되며 문체부 역시 21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우선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은 문체부 송수근 1차관이 맡는다.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은 “문체부는 지금 다방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직원들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의 공백까지 더해지는 초유의 상황이다.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체부는 김갑수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문체부 비상업무 대책반'을 구성해 장관 직무 대행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주요 현안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에도 실국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여기에 차관 및 간부를 중심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되며 문체부에도 이에 대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문체부는 '2017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게임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내용은 가상현실을 비롯한 차세대 게임 개발과 게임 수출 지원, 건강함 게임문화 조성, 자율심의 안착 등이 있다. 특히 자율심의의 경우 지난 1월 1일에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본격적인 시작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자율심의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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