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벤지 포르노 이례적 징역 3년 엄벌

    • 코아붕가

    • 2018-10-12

    • 조회 : 466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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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애인을 ‘XX녀’라 부르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엄벌을 내렸다. 리벤지 포르노(비동의 유포 음란물)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일관하던 기존 법원 태도에 비하면 이례적인 판결이다. 같은 날 검찰 역시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구속 및 징역 구형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엄벌을 예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행위 영상 등을 ‘XX녀’라는 이름으로 19차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하고,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양형 사유에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리벤지 포르노의 심각성을 직접 언급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1011044657823?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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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례적 엄벌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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