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종범, 동영상 유출했다고 볼만한 정황 없다"
[더팩트｜성지연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이 구속을 면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에 누리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보탰다.
지난 24일,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이같이 밝히며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전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했다"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과 함께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구하라와 최 씨는 쌍방 폭행 의혹으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하라는 조사가 끝난 뒤 지난달 27일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최 씨를 상대로 상해와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를 강도높게 벌해달라'며 국민 청원까지 갔던 이번 사건이지만, 재판부의 솜방망이 판결이 결정되자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lic**** 는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X같네요' 라는 댓글을 남겼고 jilov**** 또한 '그럴줄 알았다'며 이번 판결에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더했다.
피해자 구하라를 안타깝게 여기는 댓글도 많았다. eveq****는 '구하라처럼 돈많고 능력있으면 뭐하나. 이 나라는 답이 없다'며 비난을 가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이번 판결. 구하라와 최종범의 법적공방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맞이할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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