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5G 통신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기술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포털,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등의 신산업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5G 통신을 주목하는 까닭은 그 파급력이 초고속 인터넷을 능가하고 남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비교할 바도 아니다. 5G는 모든 인간과 모든 사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다.
#정부가 5G 통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자마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10개 부처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키로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5G와 관련된 10대 핵심 산업과 5대 서비스를 육성해 2016년까지 세계시장의 15%를 점하고 일자리 60만개 창출과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세계 시장 규모를 1161조원으로 보고 15%인 180조원의 생산도 하겠다고 한다.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이 목표를 보면 가야할 길이 눈에 들어오는가. 혹시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란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를 기획한 사람들은 위에 열거된 다양하고 크나 큰 숫자들에 대해 과연 얼마나 피부로 실감하고 있을까.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청사진이 숫자놀음 한계를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또 10대 핵심 산업과 5대 서비스를 나누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은 걸 보면 깊은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무엇보다 민관 공동으로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이 계획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높이 산다.
#5G에 대한 정부 의지와 혁신성장에 대한 다급한 처지를 믿기에 이 계획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덧붙여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일과 시장의 일을 잘 구분하였으면 한다. 정부는 가급적 ‘육성’이란 단어보다 ‘지원’이란 용어를 쓰기 바란다. 정부는 시장을 키우는 주체라기보다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5G 정책도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정부 돈을 얼마 투자해 어떤 산업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발상은 개발독재의 잔재다.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 곳은 시장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한다. 정부 돈은 세금인 것이고 그 돈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특혜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시장은 절대 전체를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정부 돈은 그 시장이 투자하지 않는 곳에 써야 한다.
#둘째, 정부는 시장을 제대로 구획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한다. 그게 시장 지원의 첫걸음이다. ‘공정 경쟁’이 가열될수록 시장은 건전하게 발전한다. 그게 자유시장경제의 요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구획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를 테면 모두가 이용하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 5G 인프라 산업과 응용 산업, 수출 중심 산업과 내수 중심 산업 등의 구별도 사례가 되겠다.
#5G와 융합해 새 서비스를 내놓아야 할 응용 산업 분야도 전통적인 시장에 따라 다양하게 구획될 수 있을 것이다. 5G를 이용한 원격 의료와 5G를 이용한 자율주행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 수 있겠다. 셋째, 정부는 시장이 구획되면 제도 즉 규제를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시장을 구획하는 까닭은 해당 시장과 유관 시장의 관계를 비롯해 그 시장의 경쟁 구도와 발전방향을 잘 예측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그 예측에 능숙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끊임없이 경청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제도와 규제 문제가 ‘실감형’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시장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시장은 본능적으로 ‘미래의 돈’을 찾아가게 돼 있다. 그럼에도 시장이 정부와 호흡하는 까닭은 제도와 규제 때문이다. 이를 크게 이탈할 경우 아무리 멋진 사업 구상도 허상에 불과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정부가 ‘5G+ 전략’을 발표할 때 5G가 이런저런 산업에 이리저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에 존재하는 이러저러한 규제를 이렇게 저렇게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공개한다면 시장 참여자는 사업을 준비하고 투자 대책을 마련하는데 훨씬 편하지 않겠는가. 이 방식으로 정부와 시장이 같이 호흡해야만 5G든 뭐든 우리 경제에 활로를 틔울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린 과거 개발독재 시대나 지금의 중국처럼 할 수 없다. 정부와 시장이 좋은 제도로 함께 잘 호흡하는 게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