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뉴스 백연식 기자] 미국이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품 사용을 배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만약 동맹국들이 화웨이 장비 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 협력 축소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영국의 경우 테리사 메이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외무, 내무, 국방, 국제개발 담당 장관 등과 회의한 뒤 화웨이의 5G 액세스 네트워크 참여를 승인하기도 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가 백도어(back door, 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가 설치된 통신장비를 통해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며 동맹국들에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요구해왔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새로운 통신(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동맹국)과 상호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기능)에 대해 재평가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즉, 동맹국들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기존 정보공유 수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WSJ은 지난달 11일, 리처드 그리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독일 경제부 장관에게 “화웨이나 다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를 독일의 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이 독일과 기존과 같은 수준의 (정보)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네트워크에서 어디가 취약한 부분인지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G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도 독재 정부의 통제하에 빠질 수 있는 업체로부터 제공되는 부품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네트워크에 신뢰하기 어려운 업체를 참여시키는 데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길은 없다”며 “영국이 5G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트레이어 부차관보가 이날 컨퍼런스콜을 통해 “화웨이나 다른 신뢰할 수 없는 업체를 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시키는 것은 위험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됐다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화웨이의 정보 유출, 안보 위협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을 발효(2017년 6월)하면서 세계적으로 정보보안 우려가 더욱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 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즉, 화웨이가 해외 통신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back door)를 숨겨놓고 이를 통해 중국정보기관이 감청하더라도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18년 미국은 동맹국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며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등 대다수 안보 동맹국(Five Eyes)이 동참하면서 反(반)화웨이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아직 화웨이 장비 배제 여부를 고민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동유럽 국가는 안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영국 정보당국은 화웨이 배제 방침에 신중한 입장을 가져왔다. 도·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의 제러미 플레밍 국장은 지난달 “중국 기술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영국은 화웨이의 5G 액세스 네트워크 참여를 승인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을 반박하는 것은 화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할 경우 5G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화웨이 대신 장비를 공급할 업체는 노키아와 에릭슨 정도다. 삼성전자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데다가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장비 부문에서 브랜드 파워가 떨어진다.
영국 이동통신사 보다폰은 화웨이를 금지할 경우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5G 출시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니킬 바트라 글로벌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수석 통신연구책임자는 CNBC에 “3개 벤더(화웨이·노키아·에릭슨)에서 2개 공급자 체제로 간다면 경쟁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를 것”이라며 “미국 통신업체들은 화웨이 배제로 인해 5G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유럽의 경우 보다 저렴한 거래를 원한다”고 말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