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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유탄 맞은 퀄컴, '애플과 화해' 덕 볼까

    • 매일경제 로고

    • 2019-05-23

    • 조회 : 7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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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

    퀄컴은 지난 달 애플과 2년 여 분쟁을 법정 밖 화해로 끝냈습니다. 격렬하게 싸웠던 애플이 하루 아침에 비즈니스 파트너로 바뀌었습니다. 5G 모뎁칩 확보가 시급했던 애플의 필요를 잘 파고든 덕분이었습니다.

     


     

    그랬던 퀄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소송에서 완패하면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과의 '불공정 거래'가 퀄컴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1일(현지시간) ’특허 라이선스를 하지 않을 경우 칩을 판매하지 않는’ 정책을 비롯한 퀄컴의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문제가 된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수정하라는 강도 높은 이행명령도 함께 발령했습니다. 특히 필수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 때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하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준수하라는 지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사진=씨넷)

     

    애플과 계약 내용, 퀄컴엔 불리한 증거로 작용

     


     

    1심 소송 당시 FTC가 문제삼은 퀄컴의 비즈니스 관행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라이선스를 하지 않을 경우 칩을 공급하지 않는’(no license-no chips) 정책

     

    둘째. 인센티브 프로그램 (퀄컴 칩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 인하)

     

    셋째. 라이벌 칩셋 업체엔 특허 기술 공여 거부

     

    넷째. 애플과의 배타적 거래.

     


     

    FTC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토대로 퀄컴을 공격했습니다. 이 때 애플은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재판 당시 애플과 퀄컴 간의 계약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 애플이 2011년 10월1일부터 2012년 9월30일까지 퀄컴 칩 1억1천500만개를 구입할 경우 퀄컴은 애플에 ‘변형인센티브 펀드(VIF)’ 전액을 지급한다. 만약 퀄컴 칩 구매량이 8천만개를 밑돌 경우엔 인센티브 펀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 애플이 퀄컴 경쟁사의 모뎀 칩을 탑재할 경우 인센티브 펀드를 하나도 받지 못한다.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퀄컴 본사. (사진=씨넷)

     

    이런 조건들은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허 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퀄컴이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애플에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반독점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첫째.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뎀 칩 판매 거부. 심지어 샘플조차 공유하지 않음.

     

    둘째. 인텔이 제공하는 경쟁 표준 말살.

     

    셋째. 애플이 갖고 있는 특허 전부를 크로스라이선스 할 것을 요구.

     

    넷째.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독점 계약 강요. 이 때문에 퀄컴 경쟁사들은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애플에 모뎀 칩 판매를 하지 못함.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 업체조차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정도니, 퀄컴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FTC가 애플과 공조를 통해 퀄컴이란 대어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FTC와 퀄컴 간의 소송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애플 역시 퀄컴과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보조를 맞추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애플과 합의, 항소심엔 어떤 영향 미칠까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애플이 퀄컴과 합의로 소송을 끝내버린 겁니다. 두 회사는 아예 6년 라이선스 계약까지 체결해버렸습니다. 그 계약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일부 전문가들은 애플과 퀄컴의 합의가 자동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두 회사 간 합의문에는 FTC 소송에서 퀄컴이 질 경우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애플 변수’가 항소심 재판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점입니다.

     


     

    미국 항소심은 법률 적용 문제는 다툽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근거가 된 것들 중 상당수가 애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화해로 소송을 끝내버렸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항소심에선 어떤 변수가 될까요? 애플 때문에 한숨 지었던 퀄컴이 애플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조만간 시작될 퀄컴과 FTC간 항소심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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