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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게임중독 질병 결정에 국내 게임업계 결정 도입 반대

    • 매일경제 로고

    • 2019-05-26

    • 조회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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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홀릭]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정식 질병코드를 부여한 병으로 지정하자 게임업계는 WHO결정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라고 발표했다.

     

    WHO는 지난 25일 현지시각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회의에서 새 기준을 보고하는 절차만 남았다.

     

    WHO가 병으로 지정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국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다. 만약 해당 국가가 WHO의 결정을 따르면 해당 국가는 게임중독과 관련한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정식 등재되면 각국은 2022년부터 WHO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병코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으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 될 수 있다"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게임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이라는 게임산업의 역사에서 오늘날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게임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사회단체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에 매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국민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게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대위 출범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출범식에서 공대위는 질병코드 도입이 국내 게임 문화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고 반대 의사 표명 및 향후 공대위 전략, 활동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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