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은 28일 권씨 유족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 A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와 민사 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민사 재판은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민사 재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순전히 CCTV의 힘이다.
실제 권씨 어머니는 병원 측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영상을 500번 이상 돌려보며
3년 동안 1인 시위와 법정 투쟁을 이어왔고, 80% 수준의 높은 배상 책임까지 인정받았다.
이래서 수술실 CCTV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거군요
앞으로 의무화 시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