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의 이견도 없고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 업계 모두가 바라던 게임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여성가족부가 게임법 통과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법사위 일정에 게임법 심사 일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연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스마트폰 오픈마켓 정상화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기국회 종료까지 게임법이 계류돼 있는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는다.
당초 법사위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국회 일정이 변경됐다. 법제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54개 중점 법안에 게임법을 넣을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지만 법안소위 일정이 없으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법안소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규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쉽지 않다. 법사위는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모두 게임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양 부처가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으로서는 예년처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연말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산안 논의를 앞당긴 올해는 임시국회가 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연내 게임법 통과로 내년에는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던 게임업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세계를 휩쓰는 스마트폰 열풍으로 기회를 얻었지만, 국내는 반대로 시장이 닫혔기 때문이다. 국내 오픈마켓 게임시장이 폐쇄는 실적 부진으로 연결됐다.
모바일게임업체 관계자는 “올해 국내 모바일게임업체들의 실적이 감소한 것을 보면 오픈마켓 시장을 막은 것이 얼마나 큰 타격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업체들의 생존이 걸린 만큼 서둘러 오픈마켓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립 법사위 입법조사관은 “오픈마켓에 대해서는 양 부처 모두 이의가 없어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논의할 경우 법안소위 일정만 잡힌다면 바로 통과도 가능하다”며 “다만 셧다운제도 등과 관련해서 문화부와 여가부가 어떻게 합의할 지가 쟁졈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