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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 “정부의 도 넘은 운수권 몰아주기, 공정경쟁 방해 ‘지적’”

    • 매일경제 로고

    • 2024-07-09

    • 조회 : 1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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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 (사진제공=곽규택 의원실)

    제주항공·티웨이 32개씩 몰아줄 때, 에어부산 고작 5개 받아특정 항공사 운수권 몰아주기가 항공산업 공정경쟁 방해·소비자피해 초래

     

    정부가 항공사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수권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배분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항공사에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수권 배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4~’23)국내 항공사에 신규 배분된 운수권은 총 134개로, 이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 32개씩 운수권을 받아 가장 많은 운수권을 배분받았고, 대한항공 19개, 아시아나 항공 12개, 이스타항공 10개, 진에어 8개, 에어인천 6개, 에어부산·플라이아시아 5개, 에이로케이 3개, 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가 1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수권이 항공사의 대표적 무형자산이자 경쟁력의 주요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운수권 쏠림 배분으로 항공사간 매출액은 물론 경쟁력 격차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티웨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은 22개로 10년 전인 5개에 비해 340% 증가했으며, 제주항공은 8개에서 34개로 325% 증가율을 보여 두 항공사의 보유 운수권 증가율이 타 항공사를 월등히 앞질렀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이 두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 또한 이번 운수권 배분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제주항공은 정부가 항공사 합병을 결정했던 20년부터 23년말까지 4년 동안에만 알짜노선인 싱가폴, 울란바토르 등 총 14개 운수권을 확보했고, 또 다른 특혜항공사 티웨이항공 또한 김포-가오슝, 크로아티아 등 12개 노선을 확보했다.

     

    특히 티웨이항공은 올해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이관 받은 4개 유럽 노선과 △서울-인도 뉴델리·뭄바이 주 3회 △청주-인도네시아 발리 주 3회 등 8곳 노선을 더해 총 12개 노선을 추가로 확보해 정부의 티웨이항공 밀어주기가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티웨이항공의 최근 기체 교체 논란, 잇따른 지연 또한 정부가 항공사 합병을 위한 ‘경쟁항공사 체급 키우기’에만 매몰돼 안전성, 비상상황 대처능력 등 내실을 보지 못한 행정의 결과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최근 10년간 신규배분 노선 현황. © (자료제공=곽규택 의원실)

    반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 인해 운수권 배분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에어부산은 최근 10년간 경쟁항공사가 확보한 운수권 수의 6분의 1에도 미달하는 5개 운수권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항공사 합병이 결정된 20년부터 23년말까지 4년 동안에는 단 하나의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정부의 운수권 배분의 불공정성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곽규택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공사 합병과정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특혜를 받고, 피인수기업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운수권배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부산지역 거점항공사인 에어부산에 대한 분리매각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결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합병을 전제로 불공정한 운수권 배분이 지속되는 것은 공정경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사실상 에어부산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공사별 운수권 보유 노선 수를 여객기 보유 대수로 환산한 결과를 보더라도 두 항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스타항공이 보유 여객기 1대당 1개의 운수권을 가지고 있어 가장 높고, 제주항공이 0.81, 아시아나 0.75, 티웨이 0.73, 대한항공 0.52 순으로 나타났고, 에어부산은 0.32에 불과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 주요 LCC 운수권 보유현황 추이 © (자료제공=곽규택 의원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진에어는 과거 여러 논란으로 인해 운수권 배분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은 영향이 컸고, 티웨이는 아시아나보다 수치가 낮지만, 화물 운수권을 제외하면 아시아나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올해 확보한 12개 운수권은 포함되지 않아 아시아나항공 등 타 항공사를 월등히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곽 의원은 이렇게 항공사별로 편차가 크게 운수권이 배분되는 것이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국토부가 스스로 밝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항공운수권 배분기준’에 따라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안전투자 및 안전개선 노력 △정시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운수권을 배분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에어부산은 국토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항공사로 지속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점을 둔 항공사로서 지방공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수권 배분시 우선 고려돼야 하나, 정작 운수권 배분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곽규택 의원은 “운수권은 항공사의 핵심자산으로, 항공사의 경쟁력은 운수권 배분을 비롯한 국가 항공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특정항공사를 밀어준다거나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수권 배분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으로 운수권을 배분하지 못하도록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지표를 더욱 계량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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