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를 앞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다. 유통업계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제조사도 정부에 제재 수위 완화를 건의했다. 유통과 제조사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제재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최근 미래부에 통신사 영업정지 수위 완화를 건의했다.
제조사가 건의한 내용은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은 제한하더라도 기기변경은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내수 비중이 높아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팬택은 기기변경 허용과 함께 2개사 동시 영업정지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기변경은 전체 판매 물량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스마트폰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기기변경을 금지하면 선량한 고객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통사를 유지하며 기기변경을 통해 장기가입 혜택, 가족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고객이 정지지간동안 기기변경할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앞서 유통업계 종사자들도 정부에 영업정지 제재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유통업체의 줄도산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통신사 영업정지는 30만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간사는 “잘못은 형(통신사)이 했는데 벌로 인한 피해는 동생(대리점·판매점)이 보는 셈”이라며 “기기변경까지 막으면 대리점과 판매점은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 단말기 재고가치 하락 등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권건호기자 |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