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MVNO) 지원과 경쟁 확대를 위한 정부 종합 대책이 롱텀에벌루션(LTE48) 도매대가에 대한 이견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임대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3세대(3G) 음성·데이터 도매대가 산정은 완료됐지만 발표가 지연된데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체가 맞물리면서 혁신적인 알뜰폰 요금제 출현도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이동통신사(MNO)·알뜰폰 지원 대책에서 도매대가 중 LTE 수익공유(RS) 비율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알뜰폰업체들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돼 온데다 MNO와 직접 경쟁하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들의 장기적인 경쟁 기반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알뜰폰업체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도매대가는 음성 분당 42.2원, 3G 데이터 1MB당 11.2원이었다. 올해 음성은 30원대, 3G 데이터는 10원대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KT·LG유플러스는 2G·3G 망임대 가격은 SK텔레콤보다 다소 저렴하게 받는다. 문제는 LTE 데이터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음성LTE(VoLTE49) 망 도매대가다. 이통사 소매 요금제를 기준으로 망을 임대하면서 이통사가 들이지 않아도 되는 마케팅비·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소매요금 마이너스(RM)’ 방식을 사용한다.
LTE망 도매대가는 대부분 ‘수익공유(RS)’ 계약을 맺는다. CJ헬로비전과 KT, SK텔링크·한국케이블텔레콤(KCT)과 SK텔레콤 등 대부분 사업자가 알뜰폰 LTE 데이터 매출을 5대5로 나눠 갖는다. LTE 데이터를 1MB당 100원씩에 판매하면 50원은 이통사가 가져간다. 알뜰폰 업체로서는 이통 3사에 비해 가입자 유치 등 각종 비용 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다.
알뜰폰업체들은 이번에 이통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유효경쟁을 위해 RS 비율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지금같은 도매대가를 내고는 가입자를 늘리는 것도, 수익을 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 자회사와 경쟁한다면 고사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최대한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 최적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 지원, 경쟁을 통한 요금제 출시 등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 또는 이번달 초 도매대가를 비롯한 알뜰폰 지원책 패키지를 내놓기로 계획한 바 있다.
오은지기자 | onz@etnews.com